[{"CURRI_ID":"U25010200112","ELT_CHAPTER":[{"seq":1,"chapter_name":"의사표시의 법리(1)","real_chapter_time":79,"CHAPTER_CURRI_ID":"U25010200112","detail":[{"chapter_goal":"명의신탁이 허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아보고","chapter_hd":"1.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고","chapter_summary":"1. 명의신탁과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력
2. 진의아닌 의사표시 "}]},{"seq":2,"chapter_name":"의사표시의 법리(2)","real_chapter_time":65,"CHAPTER_CURRI_ID":"U25010200112","detail":[{"chapter_goal":"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의 효력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.","chapter_hd":"이에 대한 사례를 분석한다.
2. 진의아닌 의사표시법리에 대해 이해한다.","chapter_summary":"1. 통정허위표시
2.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"}]},{"seq":3,"chapter_name":"대리법리(1)","real_chapter_time":63,"CHAPTER_CURRI_ID":"U25010200112","detail":[{"chapter_goal":"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법리 및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법리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.","chapter_hd":"1. 통정허의표시에 해당하는 경우를 알아본다.
2.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와 중대한 과실에 대해 살펴본다.","chapter_summary":"1. 표현대리와 상대방의 선의·무과실 여부
2.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인지 여부 "}]},{"seq":4,"chapter_name":"대리법리(2)","real_chapter_time":60,"CHAPTER_CURRI_ID":"U25010200112","detail":[{"chapter_goal":"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및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의미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.","chapter_hd":"1. 표현대리와 관련한 민법조항을 알아보고","chapter_summary":"1. 대리권 소멸과 표현대리 성립여부
2. 무권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효과"}]},{"seq":5,"chapter_name":"취득시효의 법리","real_chapter_time":71,"CHAPTER_CURRI_ID":"U25010200112","detail":[{"chapter_goal":"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의 요건과 효과에 관하여 알아보고 무권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효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","chapter_hd":"이에 대한 사례를 분석한다.
2. 선의·무과실의 판단기준을 살펴본다.
3.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권한에 대한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본다.","chapter_summary":"1. 귀속재산과 점유취득시효
2. 건물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"}]},{"seq":6,"chapter_name":"매도인의 담보책임","real_chapter_time":67,"CHAPTER_CURRI_ID":"U25010200112","detail":[{"chapter_goal":"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및 점유의 태양 그리고 점유의 승계 주장과 그 효과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.","chapter_hd":"1. 대리권이 소멸한 후의 표현대리 요건과 효과는 무엇인지 살펴본다.
2. 무권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효과에 대해 알아본다.","chapter_summary":"점유취득시효"}]},{"seq":7,"chapter_name":"부당이득반환법리","real_chapter_time":64,"CHAPTER_CURRI_ID":"U25010200112","detail":[{"chapter_goal":"매도인의 담보책임 요건과 효과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","chapter_hd":"1.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에 대해 알아본다.
2. 소유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의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고","chapter_summary":"1. 금융리스계약과 매매계약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와 담보책임 여부
2. 하자담보책임과 과실상계여부"}]},{"seq":8,"chapter_name":"불법행위의 법리","real_chapter_time":69,"CHAPTER_CURRI_ID":"U25010200112","detail":[{"chapter_goal":"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.","chapter_hd":"그 기준에 대해 살펴본다.","chapter_summary":"1. 부당이득반환과 실질적 이익
2. 부당이득반환과 비채변제"}]},{"seq":9,"chapter_name":"명의대여자","real_chapter_time":70,"CHAPTER_CURRI_ID":"U25010200112","detail":[{"chapter_goal":"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이 무엇인지 알아보고","chapter_hd":"1.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관련한 민법조항을 살펴보고","chapter_summary":"1. 불법행위와 사용자책임
2. 불법행위와 공작물의 설치·보존상의 하자"}]},{"seq":10,"chapter_name":"영업양도","real_chapter_time":57,"CHAPTER_CURRI_ID":"U25010200112","detail":[{"chapter_goal":"사용자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그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","chapter_hd":"이에 대한 사례를 분석한다.
2.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도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.","chapter_summary":"1. 동업계약의 해지와 명의대여자의 책임여부
2. 건설업 면허의 대여와 명의대여자 책임여부 "}]},{"seq":11,"chapter_name":"주식양도","real_chapter_time":72,"CHAPTER_CURRI_ID":"U25010200112","detail":[{"chapter_goal":"명의대여자의 책임의 근거","chapter_hd":"1. 부당이득반환과 관련한 민법조항을 살펴보고","chapter_summary":"1. 특허권의 양도의 효력
2. 상당한 기간내의 반대의사표시 판단기준"}]},{"seq":12,"chapter_name":"신주발행","real_chapter_time":76,"CHAPTER_CURRI_ID":"U25010200112","detail":[{"chapter_goal":"요건 및 효과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.","chapter_hd":"이에 대한 사례를 분석한다.
2. 자유로운 의사에 반한 비채변제의 경우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.","chapter_summary":"1.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여부
2.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양도와 이중양도"}]},{"seq":13,"chapter_name":"의결권제한","real_chapter_time":53,"CHAPTER_CURRI_ID":"U25010200112","detail":[{"chapter_goal":"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","chapter_hd":"1. 사용자의 책임과 관련한 민법조항을 알아보고","chapter_summary":"1. 신주의 저가발행의 적법여부
2. 신주발행의 무효여부"}]},{"seq":14,"chapter_name":"주총결의하자","real_chapter_time":49,"CHAPTER_CURRI_ID":"U25010200112","detail":[{"chapter_goal":"반대하는 의사표시법리를 설명할 수 있다. ","chapter_hd":"이에 대한 사례를 분석한다.
2. 공작물의 설치·보전상의 하자에 대한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범위를 알아본다.","chapter_summary":"1. 상호소유주식에 의한 의결권의 제한
2. 특별이해관계있는 자와 의결권의 행사제한 여부"}]},{"seq":15,"chapter_name":"이사의 책임","real_chapter_time":54,"CHAPTER_CURRI_ID":"U25010200112","detail":[{"chapter_goal":"근로자가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","chapter_hd":"1. 동업계약이 해지된 경우","chapter_summary":"1. 결의취소의 소 및 집무집행정지가처분과 직무대행자의 권한범위
2.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"}]},{"seq":16,"chapter_name":"회사분할","real_chapter_time":76,"CHAPTER_CURRI_ID":"U25010200112","detail":[{"chapter_goal":"주식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는지","chapter_hd":"명의대여자의 책임범위에 대한 사례를 분석한다.","chapter_summary":"1. 이사의 감시의무위반 여부
2. 이사의 의무와 경영판단의 원칙의 한계"}]}]}]